제112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5 차 본 회 의

○ 일 시 : 2007년 7월 9일(월) 장 소 : 본회의장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풍·검산 지역구 정호영 의원입니다.

엊그제 이 자리에서 무거운 책임감과 한편으로는 설레는 마음으로 제5대 의회의 시작을 위한 선서를 한 것 같은데 벌써 1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간 제5대 김제시의회는 희망찬 미래, 아름다운 삶이 있는 행복 1번지를 김제시의회의 힘으로 만들겠다는 각오와 함께 출발하여 숨 가쁘게 지내온 것 같습니다.

그간 국내적으로 한미 FTA가 양국 간에 체결되어 양국 의회의 비준절차만을 남겨놓고 있어 우리 농민들의 시름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숫자상으로는 국민 총소득 2만 불을 넘어 3만 불 시대로 도약한다는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고 있지만 내수경기침체 등의 원인으로 우리의 피부와는 와 닿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전라북도의 현실에서 볼 때 혁신도시건설, 새만금 특별법, 태권도 공원조성 등을 위한 특별법 등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시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빠른 시간 내에 손에 잡힐 듯 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환경에서 우리 김제시는 민선 4기를 시작하면서 외부기관의 평가에서 15개 부문에 수상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일궈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보이지 않은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님들의 땀의 결실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공무원 여러분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리면서 더욱더 힘찬 노력을 당부 드리는 차원에서 평소 가졌던 시정의 방향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김제공항에 대한 김제시의 입장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연일 신문지상에서 김제공항에 대한 보도가 건교부의 입장과 전라북도의 입장 그리고 각 정치권에 대한 입장들이 건설 찬성과 반대 또 국내공항과 국제공항 등의 의견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는데 우리 김제시는 우리 집 앞마당에 건설될 국책사업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도 없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민선 4기 취임과 함께 시장님께서는 민선 4기 비전과 핵심 과제를 선정하여 주민들에게 홍보하였지만 김제 공항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고, 2007년 2월 주요업무계획을 시의회에서 발표하실 때도 공항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으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두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책자에는 김제시가 해야 될 모든 문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만 뽑아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김제공항문제가 들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답답한 본인은 김제공항에 대한 김제시 집행부의 견해를 알아보기 위해서 김제공항에 대한 시의 입장을 서면으로 공식 요구하였고, 돌아온 대답은 건설교통부의 공항개발 착수 시 지역개발사업을 반영토록 적극 조치한다는 그야말로 알맹이 없는 호두처럼 공허한 대답뿐 이었습니다.

전문위원님, 이것을 시장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서를 보시고, 우리 김제시의회 의장님의 사인으로 공항에 대한 자료를 정식 요청하였으나 그 자료는 시장님의 사인이 없이 의회에 접수되었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자료를 전달해 드립니다.

지금 전북은 세계 속의 전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지사님은 새만금 내부개발을 전북의 두바이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구상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도내 정치권에서도 새만금을 국제적 관광명소와 물류단지 등을 목표로 하면서 이를 위한 기반조성으로 김제공항은 국내공항으로 추진하여 향후 수요를 봐가면서 국제공항으로 늘려간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고장 출신인 전주 시장님은 국내공항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을 보고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김제를 중심으로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등 도내 자치단체 등은 말끝마다 국제화니 국내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말들만 쏟아낼 뿐 정작 외국의 투자와 관광객의 접근성의 좋게 하는 공항은 국내공항을 추진하자고 하면서 그야말로 앞뒤가 맞지 않은 모순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공항문제에 따른 본인의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여건이 많이 바뀐 관계로 공항은 국제공항이 건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변화에 끌려가서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변화를 예견하고 세계를 끌고 가는 견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답변을 주실 때 우리 시민의 진정한 요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드린 답변서처럼 공허한 답변이 오지 않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둘째로 글로벌 속도경쟁시대의 빠른 의사결정과정을 위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민선자치시대가 도래하면서 원스톱 민원처리 등 행정의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고 각종 민원서류의 전선화에 의한 시간단축과 종합민원실의 쾌적한 환경과 민원인에게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은 많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민 실생활에 따른 지역민원과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아직도 행정서비스가 달라졌다고 말하는 시민을 찾아보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실 예로 한간에서는 김제시에서는 어떠한 민원사항에 대해서 “금방 해 드릴게요.”라고 답하면 6개월, “계획을 세우겠습니다.”라고 답변하면 1년이라는 말이 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사안의 시급성과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민원을 처리함에 우선순위는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역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의 활약에 따라 예측 가능한 최소의 기회를 민원인에게 제시하고 약속을 지켜가야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민선시장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많은 행사에 참여해야 하는 어려움은 잘 알고 있습니다.

평소 시장실을 지날 때면 실과소에서 결재를 받기 위해 줄을 서있고 서면결재 득한 뒤에도 전자결재를 다시 득하기까지는 하루 이틀이 더 소모되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의 중복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올 들어 새롭게 집행부에서는 지평선 만남의 날을 추진하면서 1공무원 1마을을 담당하여 각종 시정에 대한 홍보와 민원을 접수하고 있지만 그 민원 역시 읍면동사무소에서 파악하고 각 지역 의원님들께 접수된 민원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어 담당 공무원의 업무를 과중하게 만들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접수된 민원 역시 소규모 지역사업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처리하라는 답변과 함께 다시 읍면동으로 돌려보내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는 말단 읍면동에서는 다시 대책보고서를 만들어 시로 올려 보내야 하는 행정력 낭비의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는 것입니다.

차제에 이러한 낭비적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지평선 만남의 날을 폐지하실 것을 정중히 건의 드리겠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러한 행정력 낭비는 빠른 의사결정과 지역의 당면한 현안에 대해서 결정하고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관된 행정을 집행할 수 없도록 만드는 요인 중의 하나인 것입니다.

이후 공항문제 등에서도 거론이 되었지만 각종 지역 현안에 대한 세심한 정책결정을 시스템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질문임을 유념하시어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은 법으로 시작해서 법으로 끝난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법은 적용하기 나름이고 또 잘못된 법은 고쳐나가야 할 책임이 있는 것 역시 행정입니다.

실패한 사람은 변명을 찾고 성공한 사람은 해결책을 찾는다고 합니다.

가능한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접하고 문제점이 나타나면 극복할 수 있는 적극 적인 자세가 필요할 때라고 판단됩니다.

시민 여러분!

장마가 시작되어 불볕더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여름의 태양이 없이는 곡식이 그 결실을 맺을 수 없듯이 우리 앞에 놓여진 역경은 고난일 수는 있어도 우리 위에 군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함께 지혜를 모으면 더 나은 미래가 열릴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마철 건강관리에 더욱 주의하여 주시기 빌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